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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 이야기

수업목적보상금 청구 출판사 배제 현행법 위헌심판 제청

글쓴이
아티오관리자
날짜
조회
5,758

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수업목적 보상금 청구에서 출판사들을 배제하는 현행법에 대해

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

  • [출협 뉴스레터] 출판권자 수업목적보상금 청구배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_최종.hwp (158KB) 다운로드
  •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_도서출판한올_20230215.pdf (370KB)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