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업목적보상금 청구 출판사 배제 현행법 위헌심판 제청 글쓴이아티오관리자 날짜2023-02-17 조회5,758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수업목적 보상금 청구에서 출판사들을 배제하는 현행법에 대해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[출협 뉴스레터] 출판권자 수업목적보상금 청구배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_최종.hwp (158KB) 다운로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_도서출판한올_20230215.pdf (370KB) 다운로드